조세심판원 심판청구

90.12.31 현재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축중인 건축물이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완성도이상 건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612 선고일 1992-07-20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