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건물과 무허가건물이 같이 있는 토지로서 그 토지면적이 허가건물에용도지역별 배수를 곱한 기준면적이내라 하더라도 전체 부속토지중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유휴토지등에 해당함.(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