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1508 선고일 1992-06-26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1.1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예정결정기간(90.1.1～90.12.31)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8,485,9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