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위 토지 일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500 선고일 1992-06-30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