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에서 지상건축물의 철거일자 판정(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1480 선고일 1992-06-15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예정결정기간 (90.1.1～90.12.31)분 토지초과이득세 45,073,830원의 처분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대지 320㎡에 대하여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