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로서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위 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460 선고일 1992-07-14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