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법이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헌법률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457 선고일 1992-07-10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