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나지로 있는 경우를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규정한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