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416 선고일 1992-07-10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