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411 선고일 1992-07-0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