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소유자와 동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인 임대용토지로서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374 선고일 1992-07-13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