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미실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이 법률로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322 선고일 1992-06-20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