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개별공시지가가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있다하여 이에 근거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307 선고일 1992-06-17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