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군사시설 보호구역안에 있는 위 농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217 선고일 1992-06-1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