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가 있기 전에는 서울특별시장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상태에 있던 위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201 선고일 1992-06-16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