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처분된 토지중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분할납부중에 있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199 선고일 1992-06-1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