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취득한 후에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나지로 있는 위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한 법령상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