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 (2)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114 선고일 1992-06-16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