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위 ○○○동 토지를 ○○○에게 임대된 토지로 인정하고 유휴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