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재촌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를 유휴토지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042 선고일 1992-06-09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