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에 건축규제기간을 가산한 기간내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028 선고일 1992-06-13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