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1024 선고일 1992-06-16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