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없이 오피스텔 분양대행시 분양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명의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소재 OO오피스텔 1,700평을 89.2.11부터 동년 4.11까지 분양대행 하기로 분양대행계약을 청구외 OOO과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위 OO오피스텔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분양대행수수료(공급대가) 160,480,000원에 대하여 91.10.6자로 부가가치세 91.수시분 17,506,9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2 심사청구를 거쳐 92.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소재 OO오피스텔 분양대행을 한 것은 사실이나 아무런 사업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일시적, 우발적으로 한 것임으로 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분양대행계약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명의로 청구외 OOO과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분양대행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OO오피스텔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영수증등으로 확인되며 조세부과가 있을시에 청구인이 모두 책임을 지겠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만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OO오피스텔 분양으로 받은 분양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청구인등이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공동으로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다툼이 있다. 쟁점 (가)에 대하여 먼저 법령관계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로 한다고 하면서 제9호에 기타 공공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 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위 OO오피스텔 분양대행계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명의(미등록)로 청구외 OOO과의 분양대행계약 체결은 1회 뿐이지만 사실상 청구외 OOO외 36명에게 위 OO오피스텔을 분양한 것이 분양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업상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인다. 쟁점 (나)에 대하여 위 OO오피스텔 분양대행계약의 공동명의자 OOO이 89.7 확인내용에 의하면 “OO오피스텔 분양권자로 OOO에게 세금이 발부될 경우에는 청구인이 납부하기로 하였음을 확인날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제 위 오피스텔 분양대행은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