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그 소유자의 고령으로 인하여 부득이 자경할 수 없는 농지로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962 선고일 1992-05-12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