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 소유의 토지위에 타인(법인)소유의 건물이 있다하여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936 선고일 1992-06-13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