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위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주택가구주가 소유한 나지로서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925 선고일 1992-06-0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