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소유자는 개인(청구인)이고 동 지상건물 소유자는 청구외법인인 경우 당해 토지를 과세제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891 선고일 1992-06-09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