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자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 및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889 선고일 1992-06-0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