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3필지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이 언제인지를 가리는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0882 선고일 1992-09-2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1.11.2 청구인에게 한 90년 예정결정기간 (90.1.1～90.12.31)분 토지초과이득세 20,061,7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