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환지처분에 의해 취득할 당시부터 타인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위 토지를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874 선고일 1992-05-26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