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871 선고일 1992-07-04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