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가처분에 의해 일체의 권리행위가 금지된 경우 이를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