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연녹지 지역의 지정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854 선고일 1992-06-0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