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저촉토지, 고속철도 저촉토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된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