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토지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844 선고일 1992-10-02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