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지상에 있는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괄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서0783 선고일 1992-06-0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91.1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토지초과이득세,232,790원의 처분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면적을 127.2㎡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