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인간의 소송으로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경우가 토지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773 선고일 1992-06-0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