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허가제한으로 건축할수 없게 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0760 선고일 1992-05-23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1.11.1 자로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토지초과이득세 17,011,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