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후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서0753 선고일 1993-01-19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OOO세무서장이 91.11.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토지초과이득세 20,567,2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