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인 경우 쟁점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