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적 고시된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의 2호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제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700 선고일 1992-05-1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