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대지가 종전토지의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대지인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696 선고일 1992-06-0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