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재촌.자경농지는 토초세 과세되는유휴토지에서 제외함(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540 선고일 1992-04-22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