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가구를 주민등록표상 세대구성원으로 판정할 것인지 실지거주상 세대구성원으로 판정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497 선고일 1992-05-15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