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대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에 규정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464 선고일 1992-04-25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