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대지상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서0463 선고일 1992-04-2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