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참조결정] 국심1988서04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 OOOOO OOO OOOOO(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82.9.14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0.8.29 양도하고 다른주택 보유기간중 같은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OOO OOOO OOOO 대지 57.47㎡와 건물 57.3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5.8.29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90.8.3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보유기간중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하여 91.11.16 자로 양도소득세 13,199,490원 및 동 방위세 2,639,8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28 심사청구를 거쳐 92.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였고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5년이나 쟁점주택과 다른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기간이 4년11개월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쟁점주택만을 보유한 기간이 1개월 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구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2호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라 함은 당해 거주자와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5년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국심 88서458, 88.7.7 합동회의 동지)
• 다.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5.8.29 취득하여 90.8.31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취득일 이전인 82.9.14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90.8.29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취득일 이전인 82.9.14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90.8.29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소유기간은 5년이나 쟁점주택과 다른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기간이 4년11개월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쟁점주택만을 보유한 기간이 1개월 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