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묘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부2649 선고일 1992-09-07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