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양도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부1283 선고일 1992-06-1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