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

[주 문]

1. 동울산세무서장이 90.11.16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 여세 64,000,000원 및 동 방위세 10,672,000원의 처분은 증여 가액에서 전세보증금 채무액 20,000,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 소재 주택(대지 552㎡ 중 529㎡, 건물 109.2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祖父인『OOO』으로부터 90.11.1 매매를 원인으로 90.12.24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증여로 보아 91.1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64,000,000원 및 동 방위세 10,67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8 심사청구를 거쳐 92.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지매매가액은 85,000,000원으로 이중 45,000,000원은 祖父의 채무변제금조로 상계하였고, 20,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이고 나머지 20,000,000원은 91.5.1 현금으로 지불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祖父와 청구인과의 매매거래를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시지가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증여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② 증여로 과세할 경우 祖父의 채무금액 45,000,000원과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조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과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을 종합하여 보면 직계존비속간의 양도거래는 증여한 것으로 보되 다만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는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교환거래가 아니므로 증여세과세대상이다.

2. 증여가액 산정방법

• 가) 관련법조 증여세에 준용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증여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증여가액 평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85,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공인부동산 중개인의 의견서에서도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이 101,000,000원으로 평가되고 있고, 둘째,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85,000,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실례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 148,12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봄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다.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 주장 채무액 (단위: 원) 채 권 자 성 명 채 무 금 액 이 율 조부차용일 OOO씨 OOO회 15,000,000 1.2부 87.7.29 O O O 10,000,000 1.5부 90.3.16 O O O 〃 〃 90.4.7 O O O 〃 〃 89.7.31 계 45,000,000 〃

2. 전세보증금 (단위: 원) 세입자 성명 전세보증금 전세기간 O O O 10,000,000 5년 O O O 〃 2년 계 20,000,000

3. 관련법조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은 “헌법상의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불합리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다”고 결정하였다(90헌 가69 및 91헌 가5, 92.2.25).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인 경우의 그 인수채무액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나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반대로 진정한 채무인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설사 위 법조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채무일지라도 채무인수를 부인하고 재산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4. 진정한 채무인수인지의 여부

① 사채부분 청구인은 祖父의 사채에 대하여 차용금증서, 이자지급관계 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祖父의 생년월일이 1911.9.20 생으로 차입당시 연령이 76세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사채 45,000,000원을 청구인 祖父가 차용하였다고 보기에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채금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이 부분 진정한 채무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② 전세보증금 부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청구외 『OOO』와 『OOO』에게 점포(5.5평)로 각각 10,000,000원씩 임대하여 주었음을 입증하는 거증으로 인감증명을 첨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임차인 OOO는 90.1.3 청구인 祖父『OOO』과 임대차기간을 90.1.10～92.1.10 까지 2년간으로 하는 전세계약서와 92.1.9 동일금액으로 전세기간을 연장(92.1.10 부터 24개월)하는 更新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둘째, 임차인 OOO는 86.12.1 청구인 祖父『OOO』과 임대차기간을 60개월로 하는 전세계약서(인감증명첨부)를 제시하고 있으며, 셋째, 위 『OOO』와 『OOO』의 주민등록을 조사한 바, 임차인 『OOO』는 85.7.15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임차인 『OOO』는 86.10.12부터 91.11.21까지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은 진정한 채무로 보이므로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